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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인상한 학원이 전체 1만5000여곳 중 약 60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의 A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보다 2배 높은 금액을 징수했고, 경기도 과천의 B학원은 등록 교습비와 다른 금액을 인터넷 등에 게시했다가 두 곳 모두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의 C학원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오후 11시 이후까지 교습을 운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 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1만5925곳 학원을 점검해 교습비와 기타경비 과다 징수, 자습시간 편법 등을 조사했다. 특히 등록 교습비 상위 10%와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점검했다.
점검결과 이달 초 기준 총 2394건이 적발됐고 이 중 교습비 관련 건수는 596건이었다. 복수 처분으로 인해 총 처분 건수는 3212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이며 과태료 부과 총액은 9억 3000만 원이었다.
교육부는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매출액 50% 이내의 별도의 과징금을 신설하고, 교습비 거짓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한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 원에서 200만 원, 교습 시간 위반 신고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발·수사 의뢰된 학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적극적 수사와 국세청의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건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는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2%)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 교습비가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과 단속을 지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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