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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하청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법원의 백화점·면세점의 사용자성 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항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항소이유서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여야 한다는 주장 △실질적 지배력설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은 예외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 △계약상 사용자와 계약 외 사용자를 구분해 단체교섭 의무 부담 주체를 택일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4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확정·발표하며 백화점·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건 판결을 주요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앙노동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항소 취소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법의 취지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중앙노동위원회가 오히려 노조법에 역행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백화점과 면세점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콕 찍어 담았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중노위가 앞장서서 항소를 제기하고 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노위가 실질적인 지배력보다는 형식적인 ‘계약관계’가 우선이라는 낡은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는) 백화점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의 ‘시간 끌기 전략’에 동조하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즉시 항소를 취하하고, 개정법의 정신에 따라 신속하게 사용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선 “중노위의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며 “즉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항소 취소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행정법원은 백화점과 면세점이 입점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했다. 올해 2월 24일, 고용노동부도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통해 우리 사례를 원·하청 교섭의 기준으로 제시했다”며 “그런데 정작 집행의 책임을 져야 할 중노위가 정부 예시 판결에 직접 항소하며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들은 이를 방어 논리로 활용하며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의견서에 ‘중앙노동위원회는 항소를 제기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강하게 다투고 있다’고 적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더 심각한 것은, 해석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 나오고 있는데도 중노위가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이라며 “막 열린 원청교섭의 길에 재를 뿌리고, 이미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노동조합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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