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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5분 단위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막는 ‘거래차단조치(Kill Switch)’ 방안이 구체화되는 등 내부통제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전면 강화된다. 2월 발생한 빗썸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이후 거래소의 고질적인 리스크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강구책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빗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공동 결의문 발표와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이어졌다.
‘긴급대응반’은 2월8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DAXA 공동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 내부통제 체계 등을 진단해 왔다. 이들이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점검한 내용에 따르면 △이용자 자산 잔고대사 소홀 △거래시스템 관리 부적정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점검은 현장 점검과 회계법인 실사, 서면조사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와 관련해 신진창 사무처장은 “1100만 이용자가 약 70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 중인 만큼, 금융당국은 이번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나아가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거래소의 근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거래소들은 이용자 자산 잔고대사 소홀로 인한 ‘위험 대응 미흡’을 문제점으로 안고 있었다. 조사 대상 거래소 중 3개사가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지갑의 자산을 비교하는 잔고대사를 24시간 단위로만 실시하고 있어 오지급 사고 시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잔고대사 과정에서 오지급 등 사고로 인한 괴리 발생 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래차단조치(Kill Switch)’ 대응 체계도 미비했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담당자의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 처리 과정에서 사고를 통제할 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4개 거래소에서 담당자 1인 또는 부서장 1인 승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는 등 거래 리스크에 비례한 ‘다중 승인체계’ 구축도 소홀한 실정이었다.
업계 자율의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마련해놓고 이를 관리·점검하는 준법감시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었다. 2개 거래소의 경우 준법감시인의 주기적 내부통제 점검을 생략하거나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었다.
3개 거래소는 위험관리기준 마련이 미비했고 4개 거래소의 경우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및 위원회 설치도 답보 상태였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대부분 거래소가 우발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인적 오류, 시스템 결함 대응 등 가상자산 관련 운영 리스크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전산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금융위가 제시한 제도 개선안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표준화된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으로 오지급 발생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산 부하와 데이터 집계 시간 등을 고려해 5분 주기 잔고를 대사, 불일치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거래차단조치’ 기준을 구체화한다. 외부 실사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를 종목별 지갑 수량까지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담당자 단순 실수로 인한 대규모 오지급을 막기 위해 ‘제3자 교차 검증’도 의무화한다. 지급 금액에 따라 승인권을 차등화하고 다중 승인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 계획된 범위를 벗어난 입력값이 들어올 경우 거래가 자동 거부되는 ‘유효성 확인(Validity Check)’ 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도 금융위의 개편안 중 하나다. 가상자산 업계에 금융회사 수준의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내부통제 점검 주기를 반기로 단축해 그 결과가 당국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위험관리책임자 임명과 전담 조직 마련 등 조직 보강도 주문했다.
금융당국과 DAXA는 4월 중 제도개선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율규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5월까지는 상시 잔고대사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짓고,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이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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