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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지도부를 만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 “지금은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준비했다”며 “이것을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에게 증세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작년 하반기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를 통해서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빚 없는 추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은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대외적 위기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에 앞서 모두발언을 한 장 대표는 추경과 관련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원화 가치가 주변국들에 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나쁜 신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경에 포함된 TBS 지원, ‘짐 캐리’ 사업,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 농지 투기 전수조사 등도 ‘전쟁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작 기름값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택배 등에 대한 지원은 빠져있다”며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농수축산업 지원도 턱없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 가진 분들은 공시가격 급등에 보유세 인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방선거 후 닥쳐올 세금 폭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며 “집을 팔려고 내놔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규제 때문에 살 사람을 찾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 없는 분들은 전월세 가격 오르고 매물도 없어서 발만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처럼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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