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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원청업체의 책임 확대 및 노동조합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거나(노조법 2조), 폭력·파괴 등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 등(3조)이 핵심 내용이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처음으로 원청 사측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용역계약서와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원·하청 간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최근 결론 내렸다. 만약 원청 사용자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이뿐만 아니다. 공장 해외 이전 같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사업 경영상 결정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산‧학‧연의 노사전문가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등 개정 노조법의 원활하게 안착토록 지원하길 당부한다. 그래야만 산업 평화를 이루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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