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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EU 정상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철강 분야뿐 아니라 양국 간 산업협력, 공급망 안정, 투자 및 고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EU FTA를 통해 구축된 호혜적 경제 협력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결과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EU FTA에 따른 상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EU 측은 한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국가이므로 우리의 요청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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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우리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 집행위원 간 한국 철강 쿼터 물량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아직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미국, EU,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EU 역시 2018년부터 운영해 온 WTO 기반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오는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를 마련했으며,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EU는 동 제도를 통해 철강 30개 품목의 관세를 50%로 인상하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쿼터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축소된다”며 “이는 EU 시장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 간 경쟁을 한층 심화시키고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으로, 작년 기준 한국의 총 철강 수출 2825만톤 중 324만톤을 EU로 수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EU로부터 약 258만톤 규모의 국가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아 EU 시장에 자동차·조선·기계·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산 철강을 공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히 철강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핵심 기간산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철강 쿼터 외에도 반도체 산업의 상호 보완적 협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양 정상은 한국은 제조에 특화돼 있고 유럽은 장비, R&D에 강점이 있으므로 반도체 공동연구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EU는 세계 최대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인 ‘호라이즌2’에 작년 한국이 참여한 이후 성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하며,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국과 EU는 방위산업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했다.
EU는 한국이 고품질의 제품을 신속히 생산하는 것이 매우 혁신적이라 평가했다. 이어서 한국이 대체불가 국가라면서 유럽 방위산업 발전에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최근 WTO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일부 국가들이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고 다자주의가 위기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이에 EU는 Rule-based, 공정성 추구, 단일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유사입장국들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와 협력 확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의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FTA 체결국으로서 EU와 같은 처우를 받기로 했는데, 일부 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한국도 EU와 반드시 같은 처우를 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검증하는 기관에 한국기관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등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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