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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업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산업정책 지원 규모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산업계와 금융권 전문가들이 한국 산업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산업정책 지원 규모가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데다 성장동력이 반도체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략적 산업정책 시대의 금융정책: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OECD 산업정책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한국 산업정책 지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인 1.55%보다 낮은 수준이다.
조 센터장은 “한국은 연구개발(R&D)과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높지만 첨단산업 육성이나 전략산업 지원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지원 사업 수는 많지만 개별 사업 규모가 작아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유럽 주요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소규모 사업을 다수 운영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경제산업분석팀장은 한국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최근 한국 수출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은 사실상 반도체”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중요하지만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외부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AI, 첨단 제조업,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도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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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산업구조혁신금융연구센터장은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만큼 과거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와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미래 성장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자금이 혁신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발제는 한국 산업정책과 금융지원이 ‘얼마나 지원하느냐’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느냐’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모였다. 산업정책 지원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낮고, 성장동력은 반도체에 쏠려 있으며, 정책금융은 여전히 대출과 보편 지원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분 방식을 바꿔야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고 봤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은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고 △강성호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 과장 △남재현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과장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식 하나은행 부행장이 참여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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