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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1일 북항재개발지역 내 환승센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와 공공적 책임은 외면한 채 공사만 강행하고 있다”며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로, 관계기관은 더 이상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실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북항재개발지역 환승센터 부지 개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항 환승센터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을 부산역과 문화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데크와 동일 높이로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설계대로 시공될 경우 부산역과 환승센터 간 약 3.3m의 단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2024년 11월 해당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이후 부산시와 동구청 등 관계기관에 시정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자에게도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특히 사업자는 올해 1월 부산항만공사에 단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나, 6월 현재까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사업자는 최근 부산항만공사가 요구한 위반사항 시정 확약서 제출마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사업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확약서 제출마저 거부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공공규정과 계약상 의무를 경시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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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사업자는 개발기한 도과, 약 29억 원 규모의 지연배상금 미납,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등 각종 계약상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계약상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사업만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는 공공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마저 의심케 한다”며 “공공의 규제와 책임은 외면한 채 사업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항만공사는 그동안 수차례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문제 해결의 기회를 부여했고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사업자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 이제는 보다 엄정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단순히 보행교 단차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신뢰성과 공공사업 수행 적격성에 관한 문제”라며 “관계기관은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와 사업 정상 추진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계약해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더 나아가 북항 환승센터 사업 자체가 부산의 미래 교통체계와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BuTX와 부산항선 등 핵심 교통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승센터를 먼저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환승시설 비중이 전체 시설의 0.4%에 불과한 현재의 사업구조가 적절한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문제와 사업구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산 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사업계획 변경은 물론 사업 전면 재검토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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