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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자 측 요구인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사용자 측 요구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가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은 사용자 측이 이전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다.
사용자 측에서는 현행 최저임금이 특정 업종 현장의 지불 능력과 괴리돼 실제로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제조업은 3.7%, 금융·보험업은 6.1%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했다.
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25.2%p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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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로 지불 여력과 생산성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뚜렷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노동자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투표에서도 노동자 측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라며 “노동에 대한 경멸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측의 요구였던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부결됐기 때문에 사용자 측 요구인 업종별 차등 적용 통과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노동자 측은 이번 최저임금 협상 시작부터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명백한 법적 근거와 노동부 실태조사, 수많은 판례가 있음에도 사용자 위원들은 색깔론과 핑계로 본질을 흐렸고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 관행 뒤에 숨어 끝까지 방관했다”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870만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차갑게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27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 쟁취 결의대회와 7월15일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발표해 “고용노동부 연구 결과와 국내외 사례들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음에도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다”라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미 노동자 측 요구사항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사용자 측 요구인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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