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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포용금융이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기부에 머물렀던 금융권 사회공헌이 소상공인·청년·고령층·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실질적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면서 보험업계도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보험연구원의 김규동 연구위원은 14일 발간한 ‘포용적 보험 추진 현황과 제언’에서 포용적 보험을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필수 보험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국내에서는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과 보험업계의 보장 격차 해소 노력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산업도 단순히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금융권의 포용금융 기조는 단순 지원을 넘어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확장하는 추세다.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휴가 지원, 청년 멘토링, 스타트업 육성, ESG 컨설팅, 상생형 배달앱 운영 등 고객의 일상과 지역경제 전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 규모는 2조15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보험업계의 포용금융은 보험 본연의 기능인 ‘위험 보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타 금융권과 차별화된다. 대표 사례는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사업이다. 2009년 미소금융중앙재단(현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장애인 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소액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재도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소액보험 지원 사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약 5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사용한다.
포용금융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에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보험사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소상공인 화재배상책임보험, 매출하락·휴업손해 보상보험, 청년 소상공인 안심보험, 건설현장 기후보험, 소상공인 사이버케어보험 등 지역 맞춤형 보험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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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험업계의 포용금융은 단순한 보험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장애인 보험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던 차별을 줄이기 위해 차별 금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 결과, 장애인의 보험 가입 시 차별 경험 비율은 2014년 45.4%에서 2023년 13.9%로 감소했다. 고령 유병자는 전용 상품과 세분화된 인수심사 제도를 적용받아 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배달 라이더는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과 시간제 이륜차보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도입 등을 통해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보험연구원은 “일시적 재정 지원보다 시장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포용금융 차원의 보험 정책과 함께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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