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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글로벌 경제·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와 정치권, 경제계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나서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활동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시민연대는 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회견을 열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과 같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여야 정치권은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협력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별법은 2024년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력·협치 법안이어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핵심적 법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부산을 넘어 남부권 전체의 성장축을 형성하는 법이며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다”며 “정치권은 지체하지 말고 특별법을 제정하고 실행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은 개정해 나가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입법 상황을 두고 6.3 지방선거를 의식해 상호 책임 공방에 치중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부산시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여야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연대는 해당 법안이 규제 특례, 세제 지원, 글로벌 기업 유치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산이 동북아 해양·물류·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치권을 향해 “정쟁을 넘어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며 “특별법 통과가 지연 될 경우 지역 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 전체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시도 최근 성명을 통해 “특별법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금융·물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며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행정 특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역시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산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와 기업 활동 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다”며 “글로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에는 금융·물류·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와 함께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국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산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부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초당적 협력을 통해 조속히 처리돼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며 정쟁을 떠나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향후 정치권의 논의와 결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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